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두9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89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2011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9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시행령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